소득 하위 80% 5차 재난 지원금

 

정부와 여당이 30조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1차 추경때 지급했던 최대 500만원보다 늘리기로 해, 최대 700만원까지도 점쳐진다.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는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면 125만원인 셈이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돈을 푸는 데 따른 경기부양 효과 논란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방역 대책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편성해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많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지만 최근 소득 하위 80%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대상 제한이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대비 3분기에 카드 사용액 초과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결국 카드 사용이 많고 여유 자금이 있는 상위 계층에 그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에도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애초 주장한 ‘선별 지원’ 의미가 퇴색한데다 4분기 지출을 앞당겨 쓸 가능성이 높아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지급 방식도 가구별 지원에서 인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줬던 것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을 하는 것이다. 1차 때는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씩 줬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 모두 100만원을 받아 불만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1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 수 만큼 지급하려는 것이다. 2인 가구면 각각 25만원씩 50만원, 3인 가구면 각각 25만원씩 7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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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당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자는 요구도 아직 나오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약 2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논리로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