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휴가 지급 추진 1인당 30만원 대권 후보 반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름 휴가비 지급 추진 1인당 30만 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 휴가비는 여름휴가에 맞춰서 전 국민에서 지급하도록 2차 추경 방침을 더불어 민주당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경에는 이 같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 보상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예산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모두 14조 3천억 원이 투입됐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면 12조 7천억 원,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 1천억 원)에 근접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종전의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세수가 17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 9천억 원)을 편성하면서 9조 9천억 원어치의 국채를 찍었다. 30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대권후보의 반응 ↓↓↓↓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 휴가비와 관련하여 소산 공인 손실보상 입어에 대비한 추경을 편성한다며 여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즉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도 포함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름휴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당초 거론됐던 추석 전 지금보다 여름휴가에 맞혀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는 것이 추측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 휴가비를 통해 움츠러든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2차 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름휴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던 기획재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과정에서 재정 보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권 후보(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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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가 언급했다.

한 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중 한 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했던 발언이 화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정부에 편지를 보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건의했다. 하지만 당과 청와대는 '코로나 19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자체의 자율권은 존중하지만, 정부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하고 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에도 여권에서 추경 편성 움직임이 나오자 지난달 3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더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한다며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2차 전 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전 국민재난지원금은 재난 기본소득으로 포함된다며 이재명 도시 자사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는 경제를 살리고 서민도 소비 효과를 안게 되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차별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주자들이 복지 정책의 측면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접근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의 연장선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금은 좋을 듯

정세균 전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심각한 코로나 19 상황을 언급하며 선별지급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도지사를 향해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리고 4개월 뒤 경기진작용을 강조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주장을 선회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31일 청년 지지모임인 균 클래스 출범식에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소비가 미덕이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름 휴가비?.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는 선별적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괄하는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당초 한정적인 재원과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우선했으나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자 선별적 재난지원금과 보편적 재난지원금(전국민재난지원금)을 병행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반발로 맞춤형 선별적 지원을 먼저 실시하면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이번에도 코로나 19 추이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방역이 성공적으로 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과 방역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히면서 조만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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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분노를 돈으로 해결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비판

더불어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분노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름 휴가비를 통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 힘 대변인은 강민국  500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작 처리해야 할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법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민주당은 이해될 수가 없고, 안이 전혀 안 나와서 허공에 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성은 과연??

한편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업종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보고서를 보면, 3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업종의 매출액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로 비교해보니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2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은 여전히 감소율 상위 20개에 포함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를 하겠다는 것은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됬지만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처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여전히 돈이 돌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앞서 석 달째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안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입은 그동안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렵고 정산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재정 여력이 있으니 정부가 돈 풀겠다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손실보상법과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우선 순위를 보자면 피해 본 사람부터 먼저 살리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보편적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 휴가비까지 더하면 추경 규모는 수십조 원 대로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추경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수출 증가 등의 이유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0조 원가량 늘어났다는 이유다. 더불어 민주당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당 차원에서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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