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총 정리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중소기업은?

1. 2021년 대체공휴일 법안 확대될 수 있나?

현행법상 대체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었다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인 월요일을 쉬게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 확대되고 적용대상이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보기 쉽게 총정리를 해보았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정리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과 고용 유발 효과를 꾀할 수 있는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은 현충일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도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 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기게 된다. 적용대상이 궁금하다.

현재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까지 2021년 대체공휴일을 확대 법안 적용하는 내용의 '2021년 대체공휴일확대 법안'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과연 중소기업이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하지만 노동계와 국민 대다수가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가? 그렇기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정안 처리 여부를 재논의한다.

2. 대체 공휴일 법안 누구나 확대 적용되나? 중소기업의 슬픔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자동 적용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은 현재 올해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 30인 이상은 해당이 되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임시국회 통과해서 4일이 더 추가되더라도 30인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화 되기 때문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분들은 크게 반길 일이고요. 그다음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건 그림의 떡이 된다.

정리하자면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대상은 30일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고, 만약 지금 상황이라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더라도 그야말로 29인 이하의 사업장은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근로할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이다. 그렇기에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해서 광복절 이후에 4일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회사가 어떤 추가적인 약정휴가로 부여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 부여받는 법정휴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적용대상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

3. 2021년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언제 적용될지 몰라 적용이 되지 않는다.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도 적용 안 받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 근로 가능하다. 또한 연차 휴가 적용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 되고, 심지어 이것처럼 관공서 공휴일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몇 년 전에 개소가 몇 갠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산업체의 60% 정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인원이 부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부분 적용이라도 시켜주든가, 아니면 다 시켜주든가, 다는 아니라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해주든가, 그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4.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국민의 반응.

국민들은 대체로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18세 이상 1,20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25.1%)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다. 데 찬성한다고 답변을 했다 한다. 대체공휴일 하면 쉬는 날 더 많으니까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선다.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에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요일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월요일'이 45.6%로 가장 많았다. '전 날인 금요일' 30.3%, '아무 요일이나 상관없다' 15.2% 순으로 나타났다. 8.9%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도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 "세상 살아갈만해진다", "대체공휴일 실화? 너무 좋다", "며칠 논다고 기업 부담된다면 장사 안 해야 된다", "올해는 유독 휴일 가뭄이 심해 삶이 메마르고 퍽퍽했는데 잘 됐다" 등 환영의 글이 넘쳐났다.

대체공휴일이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69.6%가 찬성했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찬성(48.2%)과 반대(44.8%)가 팽팽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공공부문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민간 부문의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도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네티즌은 "어차피 대체 공휴일 확대해도 공무원만 좋은 거 아니냐"라며 "다 같이 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부 중소기업 직장인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클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쉬는 날마저 차별받게 생겼다. 전 국민 다 쉬게 해 달라"라고 올리기도 했다.

대체공휴일 요일에 대해선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을 통해 살펴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월요일로 하자'는 게 주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공휴일이 되기도 전에 먼저 쉬는 건 옳지 않다', '모든 이의 공감대인 월요병 없는 대체공휴일 좀 누렸으면...'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대체를 금요일하고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대체 월요일로 하자'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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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

연차휴가의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대립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휴일과 연차는 더 이상 대체가 안 되지 않는다. 쉬는 날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급으로 이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쉬는 날이니까 연차로 그냥 해서 쉬는 걸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연차 역시 유급으로 쉬는 거기 때문에 소정근로일,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거니까 애당초 근로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다가 대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대체해도 연차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6.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여론의 반응.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라든지 좀 더 명료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체공휴일을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와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7. 전문가 의견.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유급휴가일로 정하고 2021년 30인, 2022년 5인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득이라고 여길 일이 아니다.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 특히 영세 사업장은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되는 비용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게 된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4곳 중 1곳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받을 수 있게 적용대상을 넓히고 논의할 필요하다.

유급휴가일 증가와 주 52시간제 적용이 겹쳐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데 정치권이 선심을 쓴다고 대체 공휴일을 추가하면 고용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바로 타격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휴일은 미국·유럽 등에 비해 많다. 근무 패턴이 한 주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도 요일로 정한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아직 없다. 음력을 따른 공휴일도 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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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휴일 수 조정과 요일제 도입을 포함한 긴 안목의 종합적인 휴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근로자와 고용주 대부분이 혼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 준비한 후 시행해야 한다.